김현권 의원 ˝AI，무능한 행정과 생산자의 부족한 자율성·책임성이 부른 참사˝

김현권 국회의원이 초여름에 재발한 고병원성 AI에 대해 “무능하고 안이한 행정과 작동되지 않는 생산자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빚은 참사”라고 평가했다.

김현권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여름에 발병한 AI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급기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보도가 전한다. 이러다가 국내 축산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국민들로부터 축산의 필요성이 부정 당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든다”며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발병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날 때까지도 신고도 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한 듯해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농가의 모럴해저드는 선을 넘었다”며 농가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질병의 토착화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김 의원은 “작년과 올해 초에 대유행한 H5N6형이 아니라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H5N8형 AI가 발생했다”며 “조류인플루엔자 상재화가 현실적인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오골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행정 당국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현권 의원은 “오골계는 오리처럼 인플루엔자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감염이 되어도 증세가 잘 나타나지 않고 계속 바이러스를 내뿜는다. 확산의 불쏘시개 노릇을 한다는 오리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이 오골계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축방역 선진국인 덴마크와의 비교를 통해 독립적인 가축 방역 조직의 필요성과 생산자의 책임감 있는 자율성을 특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방문한 덴마크는 한 마리의 닭을 키우는 농가도 AI 검사에서 빠뜨리지 않았다. 방역과 검사에 똑같은 기준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수의검역청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무엇 보다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이 탄탄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