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가처치 허용범위 사례집 윤곽‥처방제 대응 본격화

대한수의사회가 21일 성남 대한수의사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산하 자가진료 특위가 검토한 ‘반려동물 자가처치 허용범위에 대한 사례집’ 안을 채택했다.

실질적인 자가 주사행위 금지를 위해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을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례집 필요` 만장일치..비처방대상 자가처치는 자가진료 특위 안 채택

대수 이사진과 자가진료 특위 모두 사례집이 만들어지는 편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면, 보호자의 자가 처치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묻는 민원이 불가피하다는 것.

사례집을 통해 표준화된 정부 입장을 제시하면서, 자가 처치의 부작용 위험을 경고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비처방대상약품의 자가투약 관련 문항을 두고서는 20일 자가진료 특위 회의와 21일 이사회에서 모두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이사회는 변호사 자문의견 등을 종합해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하여 행하는 투약행위는 인정되나, 동물약품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을 권고함”이라는 자가진료 특위 검토안을 채택했다.

다만 ‘수의사의 진찰’을 추가하거나 쇼크, 종양, 폐사와 같이 구체적인 부작용을 열거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사례집안은 큰 변화없이 7월 1일 이전에 조만간 농식품부에서 공식 발표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제 처방지정이 핵심..회 역량 집중해야

농식품부는 ‘비처방대상 약물의 자가투약행위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채택된 사례집 안도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하는 단서를 추가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날 일부 이사진들도 ‘비처방대상약품의 주사행위를 막지 못한 사례집을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비수의사의 주사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결국 주사제의 처방외(外)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

허주형 자가진료 특위 위원장은 “결국 처방제로 묶어야 할 문제”라며 “DHPP 백신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대한수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옥경 회장도 DHPP 백신 처방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옥경 회장은 “오남용 리스크를 고려해 (반려동물용) 생독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면서, 오히려 가장 많이 쓰는 DHPP 백신을 뺀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미 중앙회 차원의 설득은 시작했고, 지부와 일선 회원들도 방역관리과 등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자가진료 판례 확보..’전략적 접근 위해 고발 대응 일원화’ 당부

이날 이사회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법개정이 발효되는 7월 1일을 전후로 취할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최종 확정되는 사례집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자가진료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판례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가진료 특위와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자가진료 행위를 발굴하고 법조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불법 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고발이 남발될 경우 자칫 동물복지와 수의권에 반하는 판결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일선 회원들이 불법 자가진료 행위를 발견하면 반드시 자가진료 특위나 불법진료신고센터에 먼저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대국민홍보자료를 발표하고, 자가진료와 연관된 영리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