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내 동물복지 당원모임을 만들어 정책토론회 개최,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더니, 국회의원이 된 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정미 의원님은 개식용 종식 국제컨퍼런스 기조발표, 돌고래 보호법(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물복지주간 지정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농장 식용견 구조, 고래류 사육시설 합동조사 등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이정미 의원님을 만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Q.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초선 의원으로 바쁠 텐데 포럼 대표로까지 활동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돌고래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한겨레 남종영 기자는 저에게 돌고래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였고, 손아람 작가는 동물들의 대의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정의당 ‘아리’라는 동물복지 모임에서 활동할 정도로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동권과 생명권은 이시대의 주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전국을 돌며 지내고 있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어제(28일) 파이낸셜뉴스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주최하여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은 어떻게? 라는 주제로 반려동물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이 동물복지에 관한 입법적· 제도적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입법적 개선방안이 실제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한 정의당이 생명권을 더 중요시하는 개혁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동물권에 관련된 법안(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명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반려동물 1000만시대라고 합니다. 5명중에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거실과 안방을 사람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이불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반려동물은 생활속에서 감정을 소통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는 농업사회에서 동물을 주로 생산동력과 먹이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의 흐름을 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존엄성 자체를 인정하고 인간의 동료, 생명체로서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고 법체계에서도 동물의 존엄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과 동물의 존엄성 자체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돌고래 복지 등 전시동물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 수족관 실태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셨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돌고래는 수천km를 헤어치며 다니는 동물입니다. 2013년 제주 앞바다에 방류한 제돌이가 자유롭게 바다에서 뛰어오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유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사회가 디지털사회가 되면서 돌고래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돌고래 쇼가 아니어도 3D체험 및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돌고래의 생태를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흘간 울산 돌고래 폐사사건을 계기로 정부·동물보호단체와 국내 8개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업체 측의 수족관 시설 출입 제한, 자료미제출, 정부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인해서 공동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조사를 통해 고래류 사육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정부가 이를 수십년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돌고래 쇼는 폐지하고, 일본 다이지현에서 수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돌고래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추진 중이지만 수족관에서 반발을 해 법 개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돌고래 쇼를 못하도록 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이런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의 금등·대포처럼 돌고래 방류 및 폐쇄할 시설의 돌고래들을 ‘바다쉼터’로 옮겨 더 나은 자연환경에 살도록 해야 한다는 모임인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가 7월 5일 공식출범할 예정입니다.
돌고래 쇼가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문재인 정부 들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어떤 점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5만 마리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과 반려견 놀이터 확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대신에, 동물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 후보들보다 적은 수의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해 동물복지강화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동물보호단체들이 지적하기도 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초 이기 때문에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장식 사육시설의 문제로 인해 AI사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문제는 많은 농가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개농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농장을 폐쇄하는 공론화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셨는데요,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로서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서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명권은 어느 시대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권 내용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남성 중심의 권리에서 성인여성으로 권리가 확대되고, 다시 어린이 등으로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동물의 복지’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 민법개정, 개별 법률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물을 지키는 당 대표,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수족관의 돌고래, 개 농장의 수많은 개들, 거리에 떠도는 고양이 등 동물이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인간과 동물이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