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도 재발 걱정인데` AI 대책 외면한 추경
현 추경안 구제역에 초점‥AI 관련 가금농가 소독시설지원 · 휴업보상제 등 거론
국회가 추경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겨울 큰 피해를 야기한 고병원성 AI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AI 방역대책에 대한 긴급예산 투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당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AI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연말에 발생하기 시작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 겨울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추경에 당연히 AI 관련 대책이 반영돼야 함에도 (관련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겨울철 휴업보상제 시범도입 문제를 거론했다.
휴업보상제는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에 AI 재발 위험지역 일부 농가의 사육을 중지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휴업보상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경우 음성, 김제 등 AI 재발위험이 높은 사육밀집지역 오리 및 토종닭 농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오리, 토종닭 농가의 겨울철 휴지기 도입이 AI 차단 방안이 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많다”며 동의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가금농가의 차단방역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AI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사 안을 드나드는 농장 관계자의 개인위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산란계, 오리 등 AI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계사출입문에 자율소독설비와 CCTV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5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대책 문제는 앞서 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당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구제역보다 AI가 훨씬 더 위험한데도 AI 관련 예산은 빠져 있다”며 겨울철 휴업보상제 등 추경예산 도입을 당부했다.
현재 가축방역 관련 추경 예산은 구제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겨울 A형 구제역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 양돈농가용 O+A 구제역 백신 320만두분을 비축하기 위한 64억원과 A형 구제역 백신 항원뱅크 구축을 위한 13억 5천만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