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 문화·산업·동물복지 균형점 찾는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업계와 정부,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관계자들이 자리해 반려동물 제도개선 현안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문화의식 높여야..교육 확대 절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비해 의식수준을 높일 교육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애경 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식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철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교수는 “반려동물을 분양 받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을 온라인 강의 형태로라도 의무적으로 교육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펫로스 증후군이나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 문제도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웅종 교수는 “전국 지자체에 반려동물 아카데미를 활성화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본연의 역할이 교육”이라며 힘을 보탰다.

반려동물 산업-동물복지 균형 `쟁점`

전진경 상임이사는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복지의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버산업이 노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이, 반려동물 산업에서 동물을 도구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개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는 나라에서 펫사료 제품이 세계적인 브랜드가치를 만들어낼 순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시종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장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동물생산업 관리를 허가제로 강화한 것이 업계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기존 신고제 조건도 만족하지 못한 농장이 80% 이상인데다 지자체별로 적용기준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반려견 생산업자로 소개한 김형준 씨도 “3천여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해 형사처벌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초통계 미흡 지적 이어져..동물등록제 보완도

반려동물 산업 관련 기초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날도 이어졌다. (본지 2017년 7월 14일자 ` 반려동물 산업 육성 `모래성 쌓기`‥사육두수부터 오락가락’ 참고)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반려동물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면서 “기초 통계를 확보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련 제도를 개선해 반려동물 관련 정보가 공식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동물등록제 보완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등록제로는 개체 식별조차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반려견 동반입장을 허용한 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의 최두현 팀장은 “동물등록과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며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시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눈에 봐도 안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세심한 표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지연구 팀장도 “반려동물 보험을 확대하려면 동물등록제를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 밖에도 ▲파충류 등 희귀반려동물 관리제도 ▲관련 산업 R&D 지원 확충 ▲동물복지 담당조직 확대 등을 논의대상에 올렸다.

정병국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토론을 거쳐 법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시각을 기본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등 동물 관련 의정활동에 힘썼던 문정림 전 의원도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에 참여하면서 “향후 주제별로 검토해 상호 갈등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