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동물복지 이슈가 언론 매체에 노출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동물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민간에서는 최소 농림축산식품부내 동물보호과 수준의 부서 신설을 주장했으나, 올해 2월 정부는 방역관리과 내 동물복지팀을 신설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직개편을 통해 예전보다 인력이 늘어나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했다.
그런데 8월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 3개 과로 구성된 방역국을 신설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동시에 방역관리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은 축산국 친환경축산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는 동물복지 업무가 수의분야에서 축산분야로 이관됨을 의미한다.
반면, 세계적으로 동물복지는 축산분야가 아닌 수의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수의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그동안 동물복지를 연구하고, 각국에 기준을 제시해왔다.
지난해 반려동물 산업육성 정책 등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반려동물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가 없었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관련 회의에 등장하고 신규 업무도 생겨났다.
그리고 축산 기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행정적으로 축산조직에 동물보호 주관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새로 출범하는 ‘축산국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팀’은 더욱 그런 걱정을 커지게 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개식용 문제에 대해 육견 산업을 축산으로 보는 입장도 고려된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동물복지팀에서 주로 다루는 사안들 가운데 반려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과 관련해서는 축산영역에서 보는 관점과 달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 기준에서도 축산국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팀에 대해 “왜 그 팀이 거기 있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단순 산업 또는 축산의 일부로 보는 행정조직이 개선의 여지가 있나 싶을 정도다.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히 방역국을 신설해 공무원 수를 맞추려는 의도인지, 동물복지 분야를 맡고 있으면서 축산진흥만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궁금하다.
동물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관리는 무엇보다 생명권의 고려가 우선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