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피아` 도마‥김영록 `실태조사·재취업 제한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 점검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에 위탁한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퇴직자들이 인증기관에 재취업해 부실 인증을 초래했다는 ‘농피아’ 문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4개 민간인증기관 중 농관원 출신 직원 80여명이 31개 기관에 포진해있다”며 “(친환경 인증 규정을 위반한 농가) 37개소 중 25개소의 인증을 내어준 곳이 농관원 출신 직원이 있는 인증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2~6개 수준이던 인증기관 지정이 2017년에만 21개에 이른다”며 사업적 관점에서의 인증기관이 난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밀한 평가보다 인증건수 증대에 초점을 맞춘 인증기관 평가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인증 민간기관에 대한 등급평가 기준이 인증과정의 질적 측면보다 인증건수 등 양적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인증의 엄정성 등 질적 측면은 13%에 비해 양적 평가는 31% 비율에 달한다”며 “엄격한 인증기관보다 인증횟수가 많을수록 우수한 평가를 받게 한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영록 장관은 “부적합농가에 인증을 내준 민간기관 12곳 중 9곳이 농관원 출신 직원이 있는 곳”이라며 “농관원 출신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농가가 더 많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인증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라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인증기관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태가 마무리되면,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실태파악과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