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CITES종 보호센터 설계 예산 2억 4천만원 반영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을 주제로 2018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과 국립 멸종위기종 보호센터(일명 CITES Shelter) 설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큰 특징이다.

환경부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9억원 감액된 5조 5,878억원이다. 대기부분과 환경부분 예산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기후미래 부분은 감액됐다.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 11억 신규 반영

지난겨울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 11억원이 신규 반영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에 6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야생동물첨단연구사업 예산도 당초 9억원에서 10억원 늘어난 19억원이 편성됐다.

AI 대응 예산은 기후미래 분야에도 포함됐다. 

환경 분야 현안 대응 R&D 투자 강화 예산 3,036억원에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등과 함께 AI 대응이 언급된 것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일명 ‘CITES Shelter’ 설계 예산 2억 3천 8백만원 편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센터(일명 CITES Shelter) 설치 설계비 2억 3천 8백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환경부는 밀수·불법 거래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의 적발·몰수 시 해당 동물을 검역·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총 35000여 종이 등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CITES종의 밀수 및 불법거래 시 해당 동물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몰수동물의 보호시설이 미비하여 대부분 폐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3,462마리가 적발(적발률 5%미만)됐으나 실제로 대부분 폐사하고 말았다.

보호시설이 없다보니, 당초 CITES종 관리업무가 없는 국립생태원에서 압수된 동물 일부를 보호하기까지 한다. 

이와 관련된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2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 설계를 마무리한 뒤 준공 후 2020년부터 멸종위기종 보호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센터는 CITES종의 임시 보호 및 검역, 질병을 가진 종의 안락사, 질병이 없는 경우 국내 분양(동물원 등) 해외 반송, 남겨진 CITES종의 보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CITES종 보호센터가 만들어지면 밀수동물에 의한 전염병·인수공통질병의 국내 유입이 차단되어,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