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유통 검사 강화·CCTV 설치 등 AI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 AI 방역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특단의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가금 유통 단계별 AI 검사를 확대하는 등 단기예방책과 밀집사육구조 개편, 살아있는 가금 유통 단계적 금지 등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포함했다.

9월까지 가금관련 시설 방역실태 점검과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태세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가금 전업농장에 CCTV 설치..도축장·가금거래상 AI 검사 강화

정부는 24시간 상황실, 주요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포함한 특별방역을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장 방역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까지 전업규모 가금농장 5,139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당초 AI 발생농가는 살처분보상금이 최대 80% 수준에 그쳤지만, CCTV를 통해 방역노력이 인정되면 100% 보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위험시기 주 1회 검사에 국한됐던 도축장 AI 점검을 연중 매일로 확대하고,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서도 이동 전 사전 AI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도축장 출하 외에 농장으로부터 이동하는 모든 가금이 사전 AI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가금농장 밀집지역 완화 유도..살아 있는 가금유통 2022년까지 단계적 금지

정부는 “김제 용지, 음성 맹동 등 전체 읍면의 1%에 불과한 15개 가금밀집지역 읍면이 2014년 이후 AI 발생의 15%를 차지한다”며 “당장은 오리·토종닭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육제한 명령 활용을 권고하는 한편, 2020년까지 가금밀집사육지역 재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 이전이나 통폐합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연동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축산업 허가대상 농장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시설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AI 방역사각지대로 꼽힌 전통시장, 가든형식당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17년 말까지 시범 도입한 후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가축거래상, 전통시장 등에는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는 산 가금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I 백신 도입 논의는 11월까지..계열업 가금수의사 의무고용 · 공방수 증원

업계에서 찬반이 갈리는 고병원성 AI 백신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업계,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11월까지 상시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다만 유사 상황을 대비한 긴급접종체계는 사전에 구축하고, 이에 대비한 항원비축 방안을 내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이력제를 2019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현장방역인원도 늘어난다. 현행 연 150명 수준인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을 200명까지 늘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협 공동방제단 인원도 증원할 계획이다.

AI 발생 시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신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제3자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보상금 100%를 지급한다.

반면 미신고한 농가나 수의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현행 처벌규정을 내년 6월까지 5년 5천만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장 간에 살처분보상금 배분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살처분보상금이 계약농장에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해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방역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