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위해 또 다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언급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정재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정재호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유기동물은 82만 마리, 관련 사회적비용은 무려 128억 80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마치 동물병원의 진료비 차이가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반려동물의 유기를 증가시킨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친 것이다.

또한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를 82만 마리로 잘못 언급했다. 2015년 유기동물 발생 수는 82만 마리가 아닌 8만 2천 마리다. 

정 의원은 또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반려동물 보험 상품의 높은 손해율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의 우려 때문에 동물의료 표준수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8월 국회 토론회 개최 이어, 국감 앞두고 또 다시 ‘동물병원 진료비’ 언급

올해 5월 한국애견협회 고문 위촉 이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지속 언급

정재호 의원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재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정재호 의원은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진료비를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재호 의원이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비슷한 언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은 실제로 올해 5월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8월 30일 국회 토론회 역시 정재호 의원이 주최했지만, 토론회 주관은 한국애견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인명구조견협회가 공동으로 맡았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의 국가 자격증 전환, 동물병원 업무영역제한(미용, 분양, 사료, 용품, 액세서리 판매 억제), 마이크로칩이 아닌 인식표로의 동물등록제 변경, 동물의약분업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애견협회가 토론회 자리를 자신들의 평소 주장을 언급하는 자리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과 유기동물 발생은 전혀 연관성 없어

정재호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 차이가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유기동물 증가로 연결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주장이다.

서울시가 관내 유기동물 3,666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외관상 건강이 양호한 유기동물이 92%에 달했으며 2년령 이하의 어린 개체가 45%에 육박했다. 이처럼 ‘아프고 늙은 동물이 동물병원 진료비 차이로 버려진다는 통념이 잘못됐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가 통일되지 않아야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현재는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진료비가 저렴한 동물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어 진료비가 통일되면 그러한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동물병원 수가제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도 해답이 될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어야 진료비 기준 산정이 용이해지고, 보험회사들이 더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해 마치 동물병원의 진료비 차이가 유기동물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원색적인 주장이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