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살충제 계란, 친환경 농가에 살충제 공급한 정부·업체 도마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살충제 계란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의원들은 정부와 관련 업체가 살충제 문제를 알면서도 농가에 공급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닭진드기 구제방법에 대한 농가교육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비펜트린 성분 닭진드기 구제제 ‘와구프리’ 시리즈를 판매했던 ㈜팜한농에 초점을 맞췄다.

2016년 10월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유기합성제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팜한농이 와구프리 시리즈를 매각한 2017년 4월 전까지 판매에 나섰고 ‘친환경 농가에서의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3억원을 투입해 닭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벌인 점도 문제 삼았다. 애초에 비펜트린 성분 구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인증농가에게 까지 약품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환 팜한농 대표는 “친환경 농가에서 와구프리가 사용된다는 점은 신문지상으로 접했다”면서 나라장터 조달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유통형태 상 친환경 농가에게 까지 제품이 지원됐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은 “친환경 농가에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알아서 계도할 것이라며 손 놓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기업인 LG의 자회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농가에서) 유기합성농약 사용은 2010년에 이미 금지됐음에도, 작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같은 성분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을 금지했다”며 6년 넘게 규정 정비를 방치하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검증된 닭진드기 방제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무허가 농약을 살포한 인재”라며 “실리카 코팅 등을 활용하는 유럽이나, 수의사 처방 하에 허가된 약재를 활용하는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가 교육에서 검증되지 않은 닭진드기 구제방법을 소개하면 농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산란노계 출하 시 살충제 검사를 강화하고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불시점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문제가 된 친환경 인증제도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