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수의계의 대외적인 성과가 많았던 해입니다. 하지만 수의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슈화되면서 내부 정화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올해 게재된 기사 중 조회수를 기준으로 수의계 주요 이슈 20개를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올해 수의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11위부터 20위까지 알려드린데 이어, 이번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기사 : [2017 수의계이슈 11∼20위] ＃진료비 ＃의료소송 ＃회장선거 ＃심장사상충
10위. 반려견 피부병에 사람 스테로이드 연고 폭탄‥생명 위협까지(2017년 8월 3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81588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됐지만 올해도 수많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가 데일리벳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사례 접수센터에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체용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다 8년령 중성화수컷 시츄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례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반려견 백신 자가접종 부작용 경고‥동물학대에 금전적 손해까지(클릭) ▲약국서 산 사람 진통제 먹였다가 장에 구멍 생겨‥사경 헤맨 반려견(클릭) ▲자가진료 유혹에 더 가까운 특수동물(클릭) ▲약국서 준 약으로 자기치료한 고양이 알고보니 `범백`，주인도 `피해자`(클릭)
반면, 영국에서는 고양이들에게 자가치료를 시행한 커플에게 사육금지, 벌금, 과태료, 행정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소개되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참고기사 : 고양이 자가진료 한 보호자에게 벌금부과·사육금지 명령한 영국 법원(클릭)
데일리벳에서는 동물학대 행위의 일종인 주인의 동물 자가진료(자가치료)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데일리벳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사례 접수센터(클릭)‘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위. 외제차 리스비 대납·연구비 편취 혐의 국립대 교수, 공판 열려(2017년 9월 28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84480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외제차 리스비를 대납 받고, 연구용역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국립대 수의과대학 교수 A씨의 재판이 올해 수의계 이슈 9위를 차지했습니다.
A교수는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1957만원, 1억 47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재판은 검사와 피고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수의과대학과 교수진 각자가 파트타임 대학원을 학위 장사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위. 들쑥날쑥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번에는 어떨까？(2017년 1월 4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70284
제61회 수의사 국가시험을 10일 앞두고 게재된 ‘국가시험 합격률’에 대한 기사가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58회 95.6%(610명 응시 583명 합격), 59회 85.4%(544명 응시 463명 합격), 60회 97.2%(606명 응시 589명 합격) 등 최근 3년간 수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매년 10%p 이상 차이를 보였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당시 시험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 제61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응시생 592명 중 569명이 최종 합격해 96.1%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이전 시험과 비슷한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62회 수의사 국가시험은 2018년 1월 19일 개최됩니다.
참고기사 : 제61회 수의사 국가시험 569명 합격..합격률 96.1%(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71665)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에 대한 높은 관심이 올해 수의계 이슈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 방역정책국 신설된다..수의방역 분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2017년 7월 27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81193
수의계 염원 중 하나였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올해 8월 신설됐습니다. 수의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국 조직이 중앙정부에 설치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수의계는 예전부터 중앙정부에 최소 ‘국’ 단위 조직에서 동물방역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사실상 매년 발생하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방역 업무를 펼치기에 기존의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 등 과 수준의 중앙 정부 방역 조직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에도 독립된 방역조직이 신설되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축산업진흥 업무와 수의방역 업무가 철저히 분리되고 있는 것이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이 올해 수의계 이슈 7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 늘어나는 펫 박람회，지난해 8개에서 20여개로 늘어나‥`문제없나？`(2017년 3월 14일)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73860
지난해 8개 개최됐던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박람회·전시회가 올해에는 무려 40여개나 개최됐습니다.
지난 3월 기사 게재 당시 20여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40여개가 개최되며 작년 대비 5배가량 많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박람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행사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후원·참가 업체 모집과 관람객 모집 과정에서 행사 주최 측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박람회가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싸게 사는 곳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박람회가 많이 개최될수록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방문객의 상당수가 사료와 간식을 싸게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펫사료협회에 대부분의 반려동물 사료회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펫사료협회가 주최하는 박람회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행사를 개최하는 분위기가 생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5위. `탐욕의 동물병원` 소개된 파주 동물병원 앞에서 `수의사 면허 박탈하라`(2017년 9월 7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83358
지난 8월 30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탐욕의 동물병원’ 편이 방송됐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수술도구에 누런 때와 녹이 껴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400원 짜리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던 동물병원, 수술시 마취된 동물을 거칠게 다루고 입원한 개에게 거친 말을 내뱉은 동물병원, 수액과 앰플, 봉합사 등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병원 등이 소개되며 큰 논란이 됐습니다.
방송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천여개 동물병원에 대한 위생실태를 일제점검하고 면허정지 4건 등 총 23건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비도적이고 전체 수의계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경기도수의사회도 “경기도내 수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써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자체 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의계 내부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사설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네요!
참고기사 : [사설] 수의계 내부정화，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83448)
참고기사 : [사설] 도마 위에 오른 수의사 윤리의식…내부정화는 도대체 언제(https://www.dailyvet.co.kr/news/association/83105)
참고기사 : 전국 동물병원 4천여곳 위생실태 일제점검…면허정지 4건 등 23건 처분(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86563)
도마 위에 오른 수의사 윤리의식과 내부 반성이 올해 수의계 뉴스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사설] 수의직 공무원 처우와 `엄마 나 백수야`를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2017년 8월 10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81987
시군에서 동물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힘든 업무와 부족한 처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지방 동물방역 조직 확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포천시 가축방역팀장이었던 故한대성 수의사가 포천시의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가축방역관으로 활동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순직하는 일도 발생하며 이런 여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동물방역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올해 ‘서로 다른’ 두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방역정책국 신설을 계기로 지자체 수의방역 조직 확대 및 수의직 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이 이뤄졌으며,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4년제 수의대를 신설하거나 방역직을 만들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죠.
국회의원과 축산단체 대표자가 “수의사를 4년제로 배출해야 한다”, “공무원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데 수의사들만 안 온다니 기가 찬다. 수의사가 부족하면 수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에만 400여명의 수의사 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오고, 현재 300여명 가까운 수의사 공무원 채용이 이뤄졌습니다.
참고기사 : 강원도 수의직 32명 채용공고…하반기 수의사 공무원 채용 규모 `432명`(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83231)
참고기사 : `방역직 신설에 4년제 수의대까지` 거꾸로 가는 방역개선대책(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74617)
참고기사 : [국감] 김철민 의원 `가축방역관 증원 미달‥처우개선 절실`(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85682)
수의직 공무원 대규모 채용과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이슈가 올해 수의계 이슈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수의사처방제 확대 최종안 윤곽‥반려견 4종 종합백신 제외 논란(2017년 5월 19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77420
올해 5월에는 수의사처방제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입법예고 되어있었던 성분 중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만 처방제 확대가 확정되며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합리적인 명분 없이 일부 단체의 반대만으로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하트가드를 제외시킨 농식품부의 행태를 비난하는 수의계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죠.
지난 3월 행정예고된 초안에는 개, 고양이용 생독백신제제와 심장사상충 예방약 성분이 모두 포함됐지만, 일부 약사단체 등의 반발이 심하자 농식품부 내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하트가드를 제외해 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농림부가 추진하는 백신, 심장사상충약의 처방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보호자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속은 보호자들이 처방제 확대 반대 서명운동에 대거 동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고기사 : 대한동물약국협회 선동에 또 속으시렵니까？(https://www.dailyvet.co.kr/news/etc/75075)
참고기사 : [카드뉴스] 거짓과 날조로 반려동물 보호자 선동하는 동물약국협회(https://www.dailyvet.co.kr/news/etc/75075)
참고기사 : [성명서] 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동물학대 조장말라！(https://www.dailyvet.co.kr/news/association/78189)
현재는 지난 5월 추가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중 25개가 11월 1일자로 발효된 상태입니다. 또한, 페니실린계 항생제, 반려동물용 백신 등 일부 성분은 내년 5월과 11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와 이와 관련된 논란이 올해 수의계 이슈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대학원생 열정페이 문제로 비화된 건대 동물병원 갈등 `대자보까지`(2017년 11월 2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85750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임상대학원생의 진료 투입과 진료수의사 미신고, 급여 미지급 및 최저임금 이하 급여지금 등은 수의대 내부에서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올해는 이런 이슈가 외부적으로 공개되며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건국대 동물병원 대학원생 수의사 열정페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건대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장학금조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60만원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고 밝히며 이슈가 시작된 것이죠.
건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료수의사 미신고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와 사설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기사 : [사설] 임상 대학원생들은 `열정페이`를 원하지 않는다(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86012)
참고기사 : 대학 동물병원 열정페이 전국적‥노동청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86479)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임상대학원생 열정페이 논란이 올해 수의계 이슈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통상처치는 계속 허용(2017년 6월 26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79562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가 올해 수의계 이슈 1위를 차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된다는 기사가 조회수 1위를 기록했네요.
종전 ‘자기가 사육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있던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축에 대해서만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발라주는 등의 ‘통상행위’는 계속 허용됩니다.
특히 5~6월에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반려동물 자가처치 허용범위에 대한 사례집’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의계 내부의 큰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아예 ‘반려동물 자가진료 허용 지침’을 만든다고 하여 수의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대한수의사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지난 1994년 모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허용된 지 22년 만에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자가처치)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실행됐습니다. 물론 동물 보호자의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의계에게 2017년은 조직강화, 법률개정, 세계수의사대회 성공개최 등 큰 성과들을 올린 해였지만, 동시에 열정페이 논란, 높은 윤리의식 요구 등 내부의 갈등이 터져 나오고 외부의 질타를 받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잘 봉합되고, 수의계 스스로 내부 정화를 하여 2018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연말 잘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