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등록했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제 자체를 모르거나 등록할 필요성이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다수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찬성여론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몰라서 안하고, 알아도 필요 없다며 안하고..’등록했다’ 응답과 괴리된 동물등록 참여
이번 조사에서 동물등록에 참여한 반려견 양육가구는 33.5%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개 사육두수가 662만여두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만두가 넘는 반려견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조사에서는 동물등록제 참여비율이 더 높다. 올해 5월 실시된 KB금융지주 조사에서는 47%, 9월 한국펫사료협회 조사에서는 53.2%가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치는 실제 실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등록된 반려견은 107만두. 2014년 88만 8천여두, 2015년 97만9천여두로 이어지며 한해 평균 9~10만두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까지 누적 등록두수 추정치는 120만여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조사 응답비율로 추정한 동물등록 마릿수와 실제 검역본부 집계 실적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조사 결과는 추세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조사에서 미등록 사유로는 ▲동물등록제를 모름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낌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 우려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내장형 일원화 찬성 절반 그쳐 정부도 소극적..일원화 법개정 유보
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여론도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검역본부 조사에서 ‘내장형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로 현행유지(48.3%)를 가까스로 오차범위 이상으로 따돌렸다. 2015년의 일원화 찬성응답(53.7%)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다만 반려동물 양육인들 사이에서의 일원화 찬성비율은 11.7%포인트 증가했다.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의 일원화는 동물유기를 방지하고 유실동물을 주인에게 되찾아 주기 위한 동물등록제 효과의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4년 12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내장형 일원화를 통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내장형 일원화 찬성의견이 절반 근처에 머무르자 유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를 주골자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장형칩 부작용 의심사례 등으로 인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내장형 일원화하려는 정책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며 “내장형 등록에 힘입은 (유실동물) 반환 성과 등 사례 중심의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