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1차적인 수혜자는 동물과 보호자이지만 결국 동물병원도 진료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만으로도 추측이 가능하다.
사람의 경우 보험이 없으면 어느 정도 아파도 참지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참지 않고 병원에 간다.
필자는 평생 알러지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미세한 알러지 증상이 있어 피부과전문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되니까 알러지 검사 한 번 받아 보세요”라고 의사가 권고하여 그렇게 했다.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니 심리적 저항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알러지 검사결과, 반응항목이 하나도 없었다). 다들 한 번 쯤 유사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본다.
2016년 10월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목할 만한 논문이 나왔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와 김관옥 경민대 교수의 공동연구 결과다.
연구진이 2012년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들 중 2013년에 신규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2014년까지 가입상태를 유지한 가구원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계속 미가입자 신분을 유지한 가구원에 비해 보험자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지출액이 더 컸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과 비급여 진료에 따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충형 개념의 실손의료보험 도입으로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4배 이상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자들의 ‘의료시장의 가수요(假需要)까지 추가 창출시켰다(increase of fictitious demand)’는 말이다.
이 조사 연구의 결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서 보험미가입자 대비 보험가입자의 보험자 부담금(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은 346%(12만7485만원→44만1717만원), 비급여의료비 지출은 730%(4만1425만원→30만2503만원), 총의료비는 409%(20만7227만원→84만8426만원) 증가했다고 나와 있다.
보험 도입의 효과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
자, 다시 동물의료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 보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소비자와 동물에게 도움이 되지만 동물병원에도 그 효과가 미치게 되어 있다.
보험이 있으면 반려동물의 질병초기에 동물병원을 방문하게 되므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가능해지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의견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중증환자가 되어서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검사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증가되면서 생기는 오해일 수 있다. 병원에 미리 와서 치료를 받는다면 진료비도 그만큼 적게 들어갈 것이다.
필자는 또한 반려동물보험의 확대 및 정착을 목표로 동시에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활성화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것들이 함께 정착이 되어야 지금보다 보장이 더 많은 보험, 가입연령이 더 높은 보험, 더 저렴한 보험이 탄생할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 http://www.petins.or.kr 방문하셔서 [1:1문의]를 이용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험 활성화 시 동물병원 간 진료 쏠림 우려에 대한 의견을 담은 4부로 이어집니다. 편집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