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반려동물 세금부과 공론화·동물의료보험 도입 모색` 공약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12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18 지방선거 정의당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 적정 동물 의료비 산출,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한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방안 모색 등을 공약에 담았다.

1.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예산체계 마련을 통한 동물복지제도와 정책 정비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복지 관련 부서 환경부 일원화,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 현실화,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

정의당은 우선 “동물보호법, 동물원법, 야생생물보호법 등 동물 관련 법이 있으나 동물복지 원칙과 의사결정체계 등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복지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복지 관련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대한 공약도 있었다.

반려동물·동물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관련 시설 마련·정책 도입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다.

정의당은 “동물보호센터, 놀이터, 동물구호 등 많은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인력과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반려동물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반려동물과 공생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를 현실화하고 이미 독일, 미국, 핀란드 등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예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2. 반려동물 생애관리(Life Cycle Management) 체계 마련

불법 번식장 단속 강화, 불법 개인 판매 금지, 동물 질병 적정 의료비 산출,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방안 모색, 동물화장장 추가 설치

둘째로 “강아지공장으로 대변되는 번식농장 문제가 심각하므로 불법 번식농장 단속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번식농장을 지자체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개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등록과 번식을 공공에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반려동물의 수명이 늘어나 정기검진, 질병치료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요 질병과 질환의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고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동물화장장 추가 설치도 공약에 담았다.

3.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반려동물 행동교정·반려인 교육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정의당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공간이 부족하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두려움과 불쾌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반려인 교육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공공기관 옥상이나 공원 한쪽에 조성해 반려인과 일반 시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시민도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반려동물 놀이터에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4. 도시 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문재해결 정책 수립

도시 야생동물 구조 체계 정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설치, 유기동물 입양 시 사료 ·치료비 지원, 도시생태축 복원

유기 반려동물과 도시 야생동물 수 증가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도시 야생동물 구조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보호소 관리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일정 기간 사료 지원, 치료비 지원, 사회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유기 반려동물이 아닌 조류, 포유류 등의 도시 야생동물을 위해서는 도시생태축 복원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5. 동물복지주간 운영, 채식선택권 확대

동물복지주간 지정 및 동물정보 알리미 발행, 채식메뉴 판매 활성화, 학교 급식 채식 식단 확대

정의당은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이 1990년 19.9 kg에서 2014년 51.3 kg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공장식 축산업이 증가하고 동물학대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육류 소비를 줄이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육류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일 년 중 한 주는 ‘동물복지주간’으로 지정하고 ‘동물복지주간’에는 지역 내 동물보호소 현황, 축산업 시설 현황 등을 알리는 ‘동물정보 알리미’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식메뉴 판매 활성화 ▲”공공기관 한 달에 두 번 이상 채식 식단 제공 ▲학교 급식 채식 식단 확보, 우유·두유 선택권 부여 등도 공약했다.

6. 동물복지농장 확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홍보 및 지원 강화, 감금틀 사육 단계적 금지, 예방적 살처분 축소, 전시동물·동물전시 카페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공약을 소개했다.

정의당은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 시 축사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판매제품에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금틀 사육은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집단사육방식을 전환하며, 불법적인 도축을 금지하고, 예방적 살처분 시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장동물 외에 전시동물의 관리에 대한 공약도 있었다.

정의당은 “고래류 등의 해양 포유류는 전시 및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관리할 수 있는 민·관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겠다. 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전시 카페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도 행복한 세상 꿈꾼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는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은 동물도 행복한 세상이다. 그러한 세상은 인간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존중하고, 같은 공간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가치”라며 “그 길의 가장 앞에 정의당이 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