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와 동변이 함께 펴낸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이 함께 동물보호법 판례를 분석한 자료를 출간했다. 10개월여간의 작업을 거친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책자가 최근 출간된 것.

<동물보호법 판례평석>은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발생한 많은 사건 중 동물학대, 야생동물, 반려동물 등과 관련된 16개 사건의 법원 판결을 분석, 평가한 자료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을 모아 판례를 분석한 자료는 이번이 최초라는 것이 카라 측 설명.

기계톱으로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 암소의 생식에 팔을 집어넣어 상해를 입힌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과, 무허가 도축장에서 개를 죽이거나 보호소 직원이 보호 중인 동물을 안락사시킨 사건이나 야생동물 불법 포획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의 법률적 쟁점과 판결이 책에 수록됐다.

동변 측은 “동물보호법 등 동물관련법의 입법상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평석 작업을 진행했다”며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학대유형과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처벌 정도가 너무 약하며, 하위법령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모법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관련 영업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등 수많은 입법의 공백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카라 임순례 대표는 “판례를 통해 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너무도 끔찍했지만, 법의 집행은 지나치게 미약했다”며 “동물보호법의 집행을 감시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동물보호법 관련 판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라는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6일(목) 오후 7시부터 카라 더불어숨센터 3층 ‘생명공감 킁킁도서관’에서 토크콘서트 형태의 <고돌북스>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판례평석 작업에 함께한 동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석집에 실린 판례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