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심의할 국회의원 6인 확정‥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박완주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수의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이하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법안소위를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에도 농해수위는 복수 법안소위체제로 운영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법률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을 심의하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 밖에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농협발전소위 등 5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법 제개정안 통과의 향방을 가르는 곳은 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다. 법안심사소위만 넘어서면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별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의 열쇠는 결국 농식품법안소위가 쥐고 있다. 최근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최도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원유철),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정재호),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수의사 적용(설훈) 등 수의사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법안도 농식품법안소위 손에 달려 있다.

이날 의결된 소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권·오영훈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석진·이만희 의원이, 민주평화단에서는 김종회 의원이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전반기 농해수위에서도 농식품법안소위에 속했던 김현권, 이만희, 김종회 의원 외에 3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박완주 농식품법안소위원장은 “폭염, 가뭄에 이어 태풍까지 오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법제도를 정비하여 농민과 축산업 종사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23일 대한수의사회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수의사와 직결된 법안이 이렇게 동시에 많이 올라갔던 적이 없을 정도”라며 “농식품법안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정되어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잘 설명하고, 해당 지역구 지부와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이어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같은 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농해수위에 합류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