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수의사국시위원회 통폐합 법안 또 냈지만..국회 검토보고서도 여전히 부정적
정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국시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폐합하려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전문위원실의 검토 결과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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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소위...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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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방지..과태료 강화 폭 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재예고안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농장 CCTV 기록 관리 등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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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일으키는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북 영천청도)은 이 같은...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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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가 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들어 여야 위원 모두 참여한 첫 전체회의다. 이날 농해수위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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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차량 분뇨 외부 유출 금지, 방역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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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 또 추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국시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폐합하려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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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감기관 수의사 요건 축소..비상근 수의사도 가능
농장의 주요 방역시설인 전실의 설치 부담이 줄어든다. 2015년 이전에 설립된 농장에서 전실을 설치할 때는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축산시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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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가축전염병 분류·관리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
3종 가축전염병 분류와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 질병진단 현안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질병 대안 및...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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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반대’ 사흘간 1인 시위..돼지수의사회 격려 방문도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 1인 시위가 3일간 이어졌다. 1인 시위에 나선 전남대 김상윤 학생(예2)은 “젊은...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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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상수의사회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은 본질적 가치 상실한 요식행위’
한국소임상수의사회가 비(非)수의사로 가축방역관 자격을 확대하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임상수의사회는 22일 농식품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을 통해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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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1인 시위 나선 수의대생
한 수의과대학 재학생이 비(非)수의사에게 가축방역관을 맡기겠다는 정부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예2)이 그 주인공이다. 방학...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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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에게 가축방역관 맡긴다? 뿔난 수의사들
정부가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정부입법 개정안을 두고...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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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에 큰 이견이 없다니?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보류됐다. 국시위원회 이외에도 농림종자위원회,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통폐합에 위원들이...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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