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3종 가축전염병, 진단하지 않는다. 신고할 수도 없다. 무수히 법을 어겼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대표 송치용)이 3월 31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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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가축 신고 안 하면 사육제한? ‘다 신고하면 방역 마비된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신고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할...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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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위원회, 가축방역심의회와 목적·기능 달라‥별도 운영 합리적˝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하려는 정부입법 개정안에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농식품부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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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시위원회 통폐합 법안, 결국 정부입법 발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회와 통폐합하는 법안이 결국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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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예방적 살처분·권역화 조치 제외
양돈농장 8대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당초 ASF 발생지역과 인근의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화됐던 8대방역시설 설치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8대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게 예방적...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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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백신접종업‥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법안 발의
백신접종업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검토에 그쳤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등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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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의무화 재입법예고‥문제 지적 여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재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전략포럼에서는 8대방역시설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에...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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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방역시설 의무화 논란에 돼지수의사 5인이 제시한 의견은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의 8대방역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돈협회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돈협회는 1월 27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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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방역시설 의무화 반대` 규탄 집회·삭발 투쟁 나선 양돈 농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에 반대하는 양돈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300여 양돈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와...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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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정부, 방역 명목으로 악법 남발‥전문가 의견 들어야`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정책 추진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수는 21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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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사전협의 없었다 VS 협의 대상 아냐`
소독·방역시설이 미비한 축산농장에 대해 정부가 사육제한·폐쇄라는 초강력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축산단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기에 8대방역시설 전국 확대까지...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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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가축방역에 반작용‥지자체에 살처분 유예 선택권 주자？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송옥주∙위성곤 의원이 15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됐다. 지난 겨울 반경...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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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 살처분 명령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15일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책임연구위원 한준호)과 송옥주·위성곤 국회의원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15일(수)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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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이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왔다. 2017년과 2020년 겨울 되풀이된 예방적 살처분...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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