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법정 가축전염병에 토끼 질병 추가하고 뉴캣슬병도 살처분
토끼출혈병, 야토병 등 토끼 질병이 법정 가축전염병에 추가된다. 발생 시 살처분을 명령하여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이 이름을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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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보상감액 처분 대폭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 가축전염병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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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인센티브 부여 검토한다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로 약 3천만수의 가금이 살처분되면서 예방적 살처분(예살) 범위 축소, AI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등급제...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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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범위 논란‥예살 유예 조건 법제화 될까
지난 겨울 3천만여수의 살처분 피해를 일으켰던 H5N8형 고병원성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예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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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처분 근거 명확해졌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다. 정부가 고시한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신설됐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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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가 절반 부담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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