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특별법
개식용 금지에 동물보호센터로 몰릴까 우려..보유세도 거론
입법조사처가 19일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룰 이슈 중 수의·축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인력...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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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농장 폐업에 시설물 잔존가액·철거 지원..전업에는 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은 당초 5월에 입법예고했던...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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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위반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 지원 감액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폐업 지원 조건이 보다 구체화된다.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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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관련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권역별로 개식용 종식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설명회는 ‘개의 식용...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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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개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종식 절차 본격화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절차를 본격화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전담할 TF를 발족하는 한편 개식용 관련 농장‧유통업체‧식당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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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동물수의사회 WSAVA “한국 개식용금지 환영”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회장 Ellen van Nierop, 사진)가 우리나라의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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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식용 금지된다..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2027년부터 개식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식용을 금지하고, 개식용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체계를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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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개식용종식특별법 의결
지난 12일(화) 국회 법안심사소위(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20일(수)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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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가 남아있지만, 개식용금지 법제화 가능성이...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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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정기국회 내 개식용 종식 특별법 상임위 통과해야’
동물복지국회포럼이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개식용 종식 입법을 거론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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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개식용 종식법’ 통과 추진…의료정책은 동물복지 핵심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개식용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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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개식용 종식’ 당론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동물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당론 채택을 통해 개식용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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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71회] 개식용종식 찬성 등 2023국정감사 동물분야 총정리
2023년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최근 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동물, 수의학 관련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개식용종식...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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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수의사단체·시민 500여 명 국회 앞에서 “개식용 종식” 외쳐
29일(일) 동물단체, 수의사단체, 시민 5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및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주문하며 대규모 집회를...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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