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
수의사회 `政, 책임없이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어설픈 개입 말라`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정부의 책임회피식 규제 확대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수의사회는 12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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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병원 과잉 진료·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중대진료행위의 사전동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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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반발 확산
정부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가운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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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재보선 D-1, 주요 후보 동물 공약은
서울, 부산에서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동물 진료비를 포함한 주요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되돌아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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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둘러싼 표준, 표준, 표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의 4월 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의 진료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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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낮춰서 유기동물 줄이려는 수의사법 개정안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과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지난 24일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수술...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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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4월 논의 가능성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예고했던 정부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다시 예고한 것이다. 3월...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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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비싸 동물 버린다? 국회 회의석상까지 오른 괴담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비싸 반려동물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괴담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등장하더니, 수의사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석상에까지...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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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통영고성)은 동물 진료행위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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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이낙연 만나 동물의료정책과 신설·진료항목 표준화 건의
대한수의사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앙정부 수의업무 전담과 신설,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선행 필요성을 건의했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허주형...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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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병원은 비급여 진료 전 가격 설명 의무화‥수의사법 여파 우려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반드시 직접 설명하도록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공표하는 비급여 진료비...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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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1회 진료비 평균 8만원‥소비자 80%가 `부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달 29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1년 전인 2019년말에 발표했던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조사와 크게...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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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의결
경남도의회가 15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오는 31일 공포·시행되면 내년부터 경남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가 지원될...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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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너 치솟는 불길`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 의료법 개정
동물병원 진료비의 사전고지, 공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사람 의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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