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
동물장묘 정보시스템 구축해야‥무등록업체 편법 장례 알선 금지
반려동물 장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불법·편법 알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창원진해)은 동물장묘정보시스템 구축, 무등록업자 알선 금지...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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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일으킨 보호자, 의무 교육도 받아야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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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화, 기반 연구 나선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동물사육금지처분), 피학대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20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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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한 경주마·싸움소 관리, 정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경마, 소싸움 등에 선수로 뛰었던 동물의 퇴역 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9일 이 같은...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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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제...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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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말 사고 방지하자’ 정운천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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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더 무서워진 동물보호법‥처벌 다각도 상향
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견 기질평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등이...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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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의무화, IACUC 개편
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실험동물 관련 내용도 보강됐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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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 범죄 실질적 처벌에 최선`
정부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동물보호제도 진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푸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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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대폭 바뀐다‥전부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편된다.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사육포기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으로 도입되며,...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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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범위 넓혀야` 안병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법으로 지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서구·동구)는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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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짐짝 취급받는 희귀 반려동물 택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특수동물 택배 배송 문제를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은 “다양한 반려동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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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위협하는 유박비료` 유박비료방지법 토론회 26일 개최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유박비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오는 26일 반려동물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을 위한 유박비료방지법 토론회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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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도입 추진
동물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에 대한 영업관리가 허가제로 강화될 전망이다. 맹견의 판매·취급에 별도의 허가 제도도 신설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역할도 강화된다. 실험내용의 변경심의제, 심의...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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