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고의 아닌 동물학대도 처벌` 풍산개-길고양이 사건 항소심도 유죄
풍산개를 풀어 길고양이를 죽인 주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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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바라보는 동물보호 `동물법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변화하고 논란이 많은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보호법이다. 「동물법 이야기」를 집필한 김동훈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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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수술 기준 엄격화..자가진료 개선 단추 될까
심상정 의원 ‘동물복지법 개정안’, 동물 수술 목적 및 자격요건 추가 외과 수술에서 자가진료 적용 범위 제한..’자가진료는 동물학대’ 반영 국회에 계류...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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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개정 진행 중, 동물학대 범위∙처벌 확대
동아시아 최초 ‘동물복지법’ 발의..농해수위 입법검토내용 이모저모 지난해 10월 심상정∙한명숙∙진선미∙문정림 등 여야 국회의원 4인이 발의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동물복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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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무의 생명이야기
[칼럼] 동물보호법은 왜 있는가? – 박종무
2월4일 저녁 MBC PD수첩에서는 반려동물의 분양과 번식장의 문제를 다룬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를 방영하였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방송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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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동물학대는 무죄, 재물손괴는 유죄`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재물손괴죄 적용 벌금 선고유예..동물학대 혐의는 무죄 유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의 피의자에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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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적용 동물, 양서류·어류 등 모든 척추동물로 확대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및 동물운송규정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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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피그, 햄스터는 구획구분∙급배수시설 없어도 판매 가능해져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판매업, 시설기준 예외조항 신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월 29일 공포됐다.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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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최초 `동물복지법` 발의, 여야 넘어 국회의원 4인 뭉쳤다
여야 의원 4인·카라·녹색당·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1년에 걸친 법 개정 준비 동물학대, 실험동물·농장동물복지 등 동물보호법 전반 강화 동물보호법이 다시 한번 환골탈태한다. 명칭부터 ‘동물복지법’으로...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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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해 식용으로 도축·판매 되는 것 막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있을 때만 기증·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동물을 기증하거나...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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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식별장치, 보호자와 수의사가 직접 고른다···등록수수료도 없어져
농식품부, 동물등록제 대대적 수정·보완 지자체 납부 수수료 완전 삭제, 보호자가 식별장치 직접 구입 후 동물병원에 수수료만 납부 정부가 반려견 보호자와 수의사에게...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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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공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바톤 터치
농림부 방역총괄과, 동물보호법 공포 후 바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운송·동물복지축산농장·동물판매업 관련 규정 정비 지난 6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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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복지 수준 높아질 것”
7월 2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학대 개념 정의,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금지, 동물운송 규정 의무화 등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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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동물운송기준 강화“동물학대 영상 유포 금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학대 개념 정의, 동물 운송 및 도살 기준 강화, 동물학대 영상 유포행위 금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 국회...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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