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문구에 속지 말아야..대규모 동물학살 사건 발생
동물생산업자들로부터 마리당 1만원씩 개를 받아와 총 1,256마리를 굶겨 죽인 ‘양평개학살’ 사건의 충격이 채 사라지기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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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8회] 동물보호법 최고형 최초 선고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에는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는...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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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고양이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첫 최고형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은 11일 양평에서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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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1회] 1200마리 개 사체, 어디에서 왔나
경기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천 마리가 넘는 개 사체가 발견되어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긴급수사에 나섰는데, 얼마 뒤...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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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안 놓치려면 동물병원 수의사 대상 수의법의학 교육 필요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수의법의학 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법의진단...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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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육견농장에서 8마리 개 사체 및 수십 마리 동물 뼈 무덤 발견
경기도 광주시의 한 육견농장에서 개 사체와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 경기도 특사경(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긴급수사 결과다. 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 고물상 사건...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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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1200마리 학살사건 재발 막으려면 번식장 규제해야”
경기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200마리(경찰 추산)가 넘는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양평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양평 개...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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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물상에서 개 사체 1,200구 무더기 발견..번식장 단속 벌인다
경기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개 1,200여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번식장(동물생산업) 모견이 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이들 개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된...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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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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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수의사 포함 전문수사관 12명 투입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는 9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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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개에 불붙인 동물학대+내년 1월 대수회장 선거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9월 넷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키우던 개에 불붙인 끔찍한 동물학대사건 발생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72359 대한수의사회장...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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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에 불붙인 학대자 검찰 송치…치료한 수의사 “이런 학대는 처음 봐”
충북 괴산경찰서가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불을 붙인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괴산...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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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자 4221명 중 구속기소 단 4명…기소율 0.1％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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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8회]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검토
최근 동물학대 사건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대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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