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올해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8월까지 동물학대 신고 총 3677건
올해 1월부터 경찰 112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가 신설된 가운데,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총 3,677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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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 금지‥최대 5년 제한한다
동물학대죄로 처벌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받아...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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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동물학대‥몰수·양형기준·법수의학 기반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물학대 행위 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목했다. 동물보호법이 점차 강화됐지만 동물학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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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 3강, 7월 21일부터 웨비나로 진행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7월 21일, 22일, 28일 동물학대와 미디어를 주제로 비대면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소셜미디어로 공유되는 동물학대 영상의 심각성을...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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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에 지자체·경찰 함께 대응해야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초동대응과 학대자 처벌, 피학대동물 격리보호 등 실질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학대 대응...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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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대응체계 토론회 7월 1일 개최…경찰·감시원 설문 결과 공개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이 7월 1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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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동물학대 신고 안 합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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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동물학대 반복하면 가중처벌` 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대구 북구갑)이 동물학대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를 형사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정...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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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요구에 靑, 엄정수사·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수사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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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 촬영·제작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동물학대 행위를 담은 사진, 영상의 제작·촬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영등포구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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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어떻게 처벌됐나` 동물학대 판례평석 출간
‘그때 그 동물학대 사건은 어떻게 다뤄졌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의 사법처리결과를 분석하는...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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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 3%만 재판 넘겨진다‥실형 선고 5%에 그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동물학대죄로 구속기소된 비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불기소나 약식명령이 대부분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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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기소의견 592건 중 법원 접수 48건, 그중 징역형은 2명(2018년). 최근 10년간 검찰 송치된 3,360명 중 단 4명 구속.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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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 경찰수사 강화해야‥5일 온라인 토론회 연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5일 오후 2시부터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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