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검토 결과를 내놨다. 자가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동물병원 개설 없이는 인체용...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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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돼지·가금 질병 방역은 시군 단위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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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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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들어 벌써 두 번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사하을)은 이 같은...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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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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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3년 주기로 의무화된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3일 시행했다. 같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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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의무화 행정예고..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우려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의무화된 초·재진료, 백신접종비, 입원비, 전혈구검사비 등에 더해 혈청화학검사, 초음파검사, CT·MRI,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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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대한수의사회가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총선 전후 국회 대응과 수의사법 개정,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대응이 주요...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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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쇠톱 동물병원 후 7년,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됐다
2017년 TV조선이 방영한 ‘탐욕의 동물병원’에는 공업용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동물병원이 보도됐다. 해당 동물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당시 수의사회에서도...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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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에 의약품 허가외사용 불가피한데..미허가 약 쓰면 면허정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한 수의사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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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시험, 입학 당시 인증학교였다면 시험 응시 가능
동물보건 관련 대학 학과에 입학할 때 해당 학과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였다면 재학 중 인증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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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전면 시행
주요 동물진료비 게시 의무가 5일 전국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아울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데 대한 행정처분...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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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여주면 진료비 10% 할인’ 동물병원 유인행위 논란
한 반려동물 플랫폼 업체가 카드사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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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수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준 수의사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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