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조치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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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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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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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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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측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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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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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실험동물 사용 역대 최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은?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4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수의사법 세부 내용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4668...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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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 거부 못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에 따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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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27일 수원 노보텔앰베서더에서 열린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법 현안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수의사회는 새 정부 인수위에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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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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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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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학 동물병원에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동물병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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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77회] 너무 복잡한 수의사법, 시행날짜별로 알아보기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명 동의, 예상진료비용 고지, 동물진료비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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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 수의사법 개정 혹평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대해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라고 혹평했다. 개정 수의사법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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