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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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동물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발생..공적보험 논의 필요”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단·치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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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동물병원 개설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무료 진료해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공익 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사회적약자가 소유·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을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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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37회] 동물진료비 조사하는데 진료횟수는 왜 조사?
지난해 1월 4일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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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중 1인 원장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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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초·재진비, 전혈구 검사비 등 주요 진료비 게시가 5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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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조치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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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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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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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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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측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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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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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실험동물 사용 역대 최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은?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4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수의사법 세부 내용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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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 거부 못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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