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동물 진료비 법안, 수의사회·정부 입장 평행선 `政 개입, 폭등 우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허주형...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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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표준수가 없앤 건 정부·진료비 통일하면 불법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규제가 늘어날 조짐이다.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포함해 관련된 수의사법이 무려 9개나 발의되어 있다. 심지어...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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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법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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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세종갑)이 동물 진료기록 전자문서 보관·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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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政, 책임없이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어설픈 개입 말라`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정부의 책임회피식 규제 확대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수의사회는 12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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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병원 과잉 진료·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중대진료행위의 사전동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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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생기면 인건비 늘어난다? 업무범위 등 세부규정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와 양성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했던 초안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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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둘러싼 표준, 표준, 표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의 4월 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의 진료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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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심의 `눈앞` 수의사회, 어기구 의원 면담
대한수의사회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을 만나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수의대 신설 반대 등 수의사회 현안을 건의했다. 26일 어기구 의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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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려동물 동아리 `펫밀리`，케이펫페어 찾아 펫사료협회와 간담회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국회의원 동아리 ‘펫밀리(동아리장 허은아 의원)’가 12일(금) 오전 국내 최대 반려동물산업박람회인 케이펫페어 서울 현장을 찾았다. 동아리장인 허은아 의원을...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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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낮춰서 유기동물 줄이려는 수의사법 개정안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과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지난 24일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수술...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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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4월 논의 가능성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예고했던 정부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다시 예고한 것이다. 3월...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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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비싸 동물 버린다? 국회 회의석상까지 오른 괴담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비싸 반려동물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괴담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등장하더니, 수의사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석상에까지...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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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교육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에 먹구름？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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