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공개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 41건을 상정했다. 직접...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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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심의하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열린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의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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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강제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진료항목 표준화 미흡, 자가진료 약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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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요청 받으면‥진단서·진료항목 포함 영수증 활용
동물병원에는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 진단·처방 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이 유출되면 동물 자가진료가 조장될 위험도 있다. 하지만 펫보험 청구나 수의료분쟁 등으로...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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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열쇠 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에 서삼석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됐다.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법안소위, 해양수산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산하 소위원회...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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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전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혼란이...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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