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돼지수의사회 ‘농장 폐사 신고, 수의사 진료로 관리해야’
한국돼지수의사회가 일선 농장에서 수의사를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의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장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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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가축 신고 안 하면 사육제한? ‘다 신고하면 방역 마비된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신고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할...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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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예방적 살처분·권역화 조치 제외
양돈농장 8대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당초 ASF 발생지역과 인근의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화됐던 8대방역시설 설치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8대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게 예방적...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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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백신접종업‥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법안 발의
백신접종업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검토에 그쳤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등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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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방역시설 의무화 반대` 규탄 집회·삭발 투쟁 나선 양돈 농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에 반대하는 양돈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300여 양돈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와...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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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사전협의 없었다 VS 협의 대상 아냐`
소독·방역시설이 미비한 축산농장에 대해 정부가 사육제한·폐쇄라는 초강력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축산단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기에 8대방역시설 전국 확대까지...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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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가축방역에 반작용‥지자체에 살처분 유예 선택권 주자？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송옥주∙위성곤 의원이 15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됐다. 지난 겨울 반경...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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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 살처분 명령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15일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책임연구위원 한준호)과 송옥주·위성곤 국회의원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15일(수)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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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이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왔다. 2017년과 2020년 겨울 되풀이된 예방적 살처분...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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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보상금 줄이고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올렸다
구제역·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이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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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축전염병에 토끼 질병 추가하고 뉴캣슬병도 살처분
토끼출혈병, 야토병 등 토끼 질병이 법정 가축전염병에 추가된다. 발생 시 살처분을 명령하여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이 이름을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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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보상감액 처분 대폭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 가축전염병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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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범위 논란‥예살 유예 조건 법제화 될까
지난 겨울 3천만여수의 살처분 피해를 일으켰던 H5N8형 고병원성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예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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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처분 근거 명확해졌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다. 정부가 고시한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신설됐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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