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2025 달라지는 정책] 반려동물 전체 업종 CCTV 설치 의무화·진료비 게시 확대 등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동물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금 지급 ‘개의 식용...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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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다른 식육으로 둔갑·판매하는지 PCR로 잡아낸다
서울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를...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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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농장 폐업에 시설물 잔존가액·철거 지원..전업에는 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은 당초 5월에 입법예고했던...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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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위반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 지원 감액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폐업 지원 조건이 보다 구체화된다.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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