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法 ‘오리협회 오리 수급조절, 담합 아니다’
오리 신선육 생산 계열화사업체와 오리협회가 종오리 수급을 조절해 생산량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산품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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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베링거인겔하임 고발건, 무혐의 종결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심장사상충 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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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없다더니…네츄럴코어 등 6개 사료 업체 시정명령
사료에 방부제(보존제)가 들어있지만 ‘무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한 반려동물 사료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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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예외조항 약인데…’ 동물약 공급 안 돼 문제라는 약사회 주장의 모순
최근 대한약사회가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이미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게 공정거래...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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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1회] 처방식 사료 온라인 유통, 원인과 문제점
아픈 반려동물이 질병 치료, 완화, 예방을 위해 먹는 사료를 ‘처방식 사료’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수의사의 처방, 추천에 따라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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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파양비 연체되면 위약금 2천만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려동물의 파양을 받고 입양을 중개하는 신종 애완동물 가게(펫샵)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번 파양했다고 해서 이전 보호자(파양인)가 신종...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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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졌다…동물병원 전용제품 온라인 판매 손들어준 공정위
동료의식과 전문가의 자존심을 져버리고 동물병원 전용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수의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 준수를 요청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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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수급조절은 담합 아냐‥농식품부 미온적 대응 규탄`
가금업계를 중심으로 한 축산 생산자단체가 26일 폭염에 휩싸인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금 축산물 수급조절을 담합행위로 보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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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거절, 불법 아냐` 벨벳 항소심 승소
㈜벨벳이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9일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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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조에티스 레볼루션 퇴출운동`
9일~10일 이틀간 개최된 제14회 서울수의임상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조에티스 레볼루션에 대한 동물병원 퇴출운동이 진행됐다. 컨퍼런스 장소 곳곳에 한국조에티스를 비판하고 레볼루션 처방을 하지...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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