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4국정감사] “식용견 안락사 안 하고 입양 보낸다? 넌센스·말장난”
24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개식용종식 로드맵(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46만 6천 마리로 파악된 식용 목적 사육견을...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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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우 개선, 본부장 상임화 촉구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조직 정상화 촉구가 이어졌다. 10월 11일(금)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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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꿀벌 집단폐사 대응 늦었다
꿀벌 집단폐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10월 11일(금)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꿀벌...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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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동물 확인도 없이 약국서 동물용 실데나필 구입..약사예외조항 구멍
국정감사에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의 허점이 지목됐다.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의 동물약을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없이 팔면서, 동물이 실제로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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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동물장묘업 연간 사체 처리 12만건..2년 만에 2배로
최근 3년간 동물장묘업 이용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0월 7일(월) 열린 2024년도...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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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유기동물 저감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중요한데..목표달성률 12% 그쳐
정부가 유실·유기동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사업의 실적이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10월...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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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가축방역관 전문교육 4번 중 1번은 비수의사가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북 영천청도)이 10월 7일(월)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축전염병 대책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수의사인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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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수의직 공무원 미달 거듭 지적..주요 축산 시도 수의직 퇴사율 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7일 개최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의직 가축방역관의 부족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 지적에 송미령...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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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최근 5년간 재난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최근 5년간 국내 발생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만 5천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기...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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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참여자 심리 지원 제도 강화..공수의 안전 보상 체계 마련해야
입법조사처가 19일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룰 이슈 중 수의·축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인력...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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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에 동물보호센터로 몰릴까 우려..보유세도 거론
입법조사처가 19일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룰 이슈 중 수의·축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인력...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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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서영석 의원 “동물약 의약분업 도입할 때 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라며 의약분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약사회 회장을...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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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청구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에는 자가진료∙약물오남용...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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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맹견책임보험 저조..개물림사고 대비 책임보험 범위 넓혀야
맹견관리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양수 의원은 이미 의무화된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개물림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가입 범위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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