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내에 없는 의약품 구해 진료한 동물병원, 약사법 위반 처벌 피했다
개원가에서는 동물 환자 진료를 위해 국내에 없는 약을 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 수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허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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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약사법 최종 무죄..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동물에게 주사한 동물병원 원장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월 8일(금)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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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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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어겨 구제역 퍼졌지만, 원인제공 농가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에 판매한 돼지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됐지만, 그로 인해 지출한 살처분보상금을 해당 위반농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순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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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실밥 뽑은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실밥제거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모두 불법 의료행위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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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예방약 개봉해 소포장으로 나눠 팔면 불법입니다
대법원이 일반의약품 포장을 열어 소포장 단위로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개봉해 소포장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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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구제역 이동제한 어긴 농가에 피해금액 구상권 청구 승소
철원군이 지난해 관내 구제역 발생 빌미를 제공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방역소요액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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