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약사법 최종 무죄..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동물에게 주사한 동물병원 원장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월 8일(금) 약사법...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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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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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어겨 구제역 퍼졌지만, 원인제공 농가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에 판매한 돼지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됐지만, 그로 인해 지출한 살처분보상금을 해당 위반농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순 없다는...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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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실밥 뽑은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실밥제거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모두 불법 의료행위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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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예방약 개봉해 소포장으로 나눠 팔면 불법입니다
대법원이 일반의약품 포장을 열어 소포장 단위로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개봉해 소포장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유의해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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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구제역 이동제한 어긴 농가에 피해금액 구상권 청구 승소
철원군이 지난해 관내 구제역 발생 빌미를 제공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방역소요액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던...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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