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에 의료계 반발
동물 진료비 사전게시,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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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료？ 설명의무？ 수의사도 알아두면 좋을 의료 판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수의사법은 의료법에 비해 내용이 훨씬 적지만, 법조문이나 법원의 해석에...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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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반발 확산
정부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가운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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