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마당개 중성화수술 비용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화성갑)이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28일(목)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4.12.03
4
[위클리벳 420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많은 조항이 신설됐고, 1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과 올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던...
2024.10.12
1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처분,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피학대동물이 같은 사람에게 또 학대받거나, 학대자가...
2024.10.02
5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서도 재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던...
2024.09.11
16
‘개·고양이 66개월령 이상 번식금지’ 이번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생산업자의 개·고양이 교배를 66개월령까지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사진,...
2024.06.24
8
동물은 물건 아니라 규정한 오스트리아, 동물위탁관리는 어떻게?
국회도서관이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에 관한 외국입법정보를 21일 발간했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2024.05.23
6
국민 10명 중 9명 “반려견 보호자 의무교육 필요”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펫티켓)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인식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양육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024.01.30
7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은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초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공동대표발의제’의 첫 번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사진)이 오늘(12일)부터 본격...
2024.01.12
1
논란의 루시법 놓고, 위성곤 의원 앞에서 맞불 집회
논란의 루시법을 놓고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가 열렸다. 장소는 루시법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의 의정보고회 현장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이...
2024.01.08
11
‘번식장 개∙고양이, 60개월령 넘으면 교배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60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동물생산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개∙고양이 교배∙출산 월령의 상한을 설정하는...
2023.12.15
20
실험동물 건강·복지 위한 전임수의사 제도지만 ‘수술까지는 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제도를 알린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전임수의사 제도를 비롯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제정, 동물실험 심의...
2023.11.08
9
[위클리벳 364회] 동물학대 번식장에서 1400마리 구조했는데..합법업체
또 한 번 대규모 번식장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합법 동물생산업체(번식장)에서 무려 1,4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된 것입니다. 이곳은 동물보호법상...
2023.09.16
1
또 발생한 동물학대..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도입 필요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폭행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견주로부터 피학대견을 긴급 격리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며 일단락됐지만,...
2023.08.14
0
위성곤 의원, 동물등록 방법에 비문·홍채 추가하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동물등록방법에 비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문, 홍채, DNA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동물등록방법으로...
2023.08.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