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
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 금지‥최대 5년 제한한다
동물학대죄로 처벌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받아...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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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 연다
동물학대 문제부터 반려동물 영업관리, 안전사고 등 동물보호정책 전반을 조명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연구책임 한준호)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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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거북이 반려동물로‥반려동물 사망 시 매장 허용해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안성)이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매장·이동식 장묘를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개, 고양이, 토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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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CCTV 결국 의무화, 2022년 6월까지 설치해야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이어 미용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용업을 병행하는 동물병원만 2천여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수의사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미용업∙운송업...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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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이름 단 신종 펫샵 관리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소’를 명목으로 파양자에게 반려동물을 이양 받아 입양자를 찾아주는 신종 펫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 개정안이...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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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동물등록과 펫보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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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두고 동물실험 관리 구체화해야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 관리를 위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울산 북구)은 이 같은...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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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동물병원 부담 증가 우려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의무설치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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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동물학대 반복하면 가중처벌` 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대구 북구갑)이 동물학대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를 형사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정...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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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5법 대표발의‥동물등록 지원 근거 마련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반려동물 등록지원, 놀이터 확충, 가압류 금지 등 반려동물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동물보호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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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요구에 靑, 엄정수사·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수사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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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동물 도살에 과태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비인도적 살처분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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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10년간 10배 넘게 늘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법상 벌칙과 원론적 유의사항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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