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
양평 개·고양이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첫 최고형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은 11일 양평에서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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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업자, 무허가 반려동물 번식업자 등 21곳 적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 없이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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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카드 없고 관리인력 부족` 반려동물 영업기준 위반 30곳 적발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에서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미흡사항 49건이 적발됐다.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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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 3%만 재판 넘겨진다‥실형 선고 5%에 그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동물학대죄로 구속기소된 비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불기소나 약식명령이 대부분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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