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클리벳 347회] 싹 바뀐 동물보호법 총 정리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기준 강화, 맹견 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사설보호소 제도권...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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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고양이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첫 최고형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은 11일 양평에서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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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허가제·사설보호소 신고제 시행…맹견 기질평가는 내년까지 유예
작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4월 27일) 시행된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맹견...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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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하여 과학발전이라는...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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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소유권 포기 동물 보호비용 4년간 20배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7건, 2019년 15건,...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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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목줄은 2m 이상, 민간보호소 동물 20마리 이상이면 신고해야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마당개 등을 2m 미만의 짧은...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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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수의사 의무 채용 기준은 ‘실험동물 연간 1만 마리’
실험동물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가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임수의사 의무대상을 ‘연간 1만...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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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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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인천 남동을)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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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싸움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동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가칭 ‘투견 격리보호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구조·보호 조치할 수 있는 동물은 ▲유실·유기동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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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에 불붙인 학대자 검찰 송치…치료한 수의사 “이런 학대는 처음 봐”
충북 괴산경찰서가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불을 붙인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괴산...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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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 정보시스템 구축해야‥무등록업체 편법 장례 알선 금지
반려동물 장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불법·편법 알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창원진해)은 동물장묘정보시스템 구축, 무등록업자 알선 금지...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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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동물유기 징역형·학대자 소유권 박탈 등 동물보호법 4개 연속 발의
경기도수의사회 명예회원인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사진 중앙)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4개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상 ‘유실물법’ 인용 부분 삭제 박 의원은 24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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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7회] 8살 아이 개물림 사고, 개는 단체가 인계…주인은?
또 개물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8살 남자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렸는데, 아이가 넘어져서 전혀 저항하지 않음에도 개가 아이를 2분 가까이 공격했습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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