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클리벳 364회] 동물학대 번식장에서 1400마리 구조했는데..합법업체
또 한 번 대규모 번식장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합법 동물생산업체(번식장)에서 무려 1,4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된 것입니다. 이곳은 동물보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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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동물학대..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도입 필요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폭행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견주로부터 피학대견을 긴급 격리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며 일단락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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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동물등록 방법에 비문·홍채 추가하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동물등록방법에 비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문, 홍채, DNA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동물등록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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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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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7회] 싹 바뀐 동물보호법 총 정리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기준 강화, 맹견 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사설보호소 제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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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고양이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첫 최고형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은 11일 양평에서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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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허가제·사설보호소 신고제 시행…맹견 기질평가는 내년까지 유예
작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4월 27일) 시행된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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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하여 과학발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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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소유권 포기 동물 보호비용 4년간 20배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7건, 2019년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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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목줄은 2m 이상, 민간보호소 동물 20마리 이상이면 신고해야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마당개 등을 2m 미만의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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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수의사 의무 채용 기준은 ‘실험동물 연간 1만 마리’
실험동물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가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임수의사 의무대상을 ‘연간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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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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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인천 남동을)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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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싸움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동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가칭 ‘투견 격리보호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구조·보호 조치할 수 있는 동물은 ▲유실·유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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