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물림 사고 일으킨 보호자, 의무 교육도 받아야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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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화, 기반 연구 나선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동물사육금지처분), 피학대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20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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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병원 출입금지’ 맹견관리 강화 법안 발의
8살 초등학생이 목줄 풀린 개에게 심하게 물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맹견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9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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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한 경주마·싸움소 관리, 정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경마, 소싸움 등에 선수로 뛰었던 동물의 퇴역 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9일 이 같은...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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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망·행방불명 보호자 반려동물 긴급보호 법안 발의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구조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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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동물미용실 및 펫택시 안에 CCTV 설치 의무
동물미용업소와 펫택시 안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6월 17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 내용 중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는 조항들이 오는...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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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제...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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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1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맹견 관리’가 대폭...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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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말 사고 방지하자’ 정운천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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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더 무서워진 동물보호법‥처벌 다각도 상향
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견 기질평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등이...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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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정됐는데 또…동물생산업 규제 강화법 2종 추가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남 양산시을)이 동물생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2종을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우선 4월 5일 발의된 법안은 ‘월령 12개월 미만의...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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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도 사람 물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및 중성화수술 의무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01조로 현행법(47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동물보건사에 이어 ‘훈련사’의 국가자격화가...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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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 단이·웰시코기 단미 금지법안 발의
도베르만 단이(귀 자르기), 푸들·웰시코기 단미(꼬리 자르기) 등 미용 목적의 동물 외과수술이 금지될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29일 꼬리 자르기, 귀...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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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82회]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제한 시행…단속은?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는 2미터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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