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말티즈도 사람 물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및 중성화수술 의무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01조로 현행법(47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동물보건사에 이어 ‘훈련사’의 국가자격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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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 단이·웰시코기 단미 금지법안 발의
도베르만 단이(귀 자르기), 푸들·웰시코기 단미(꼬리 자르기) 등 미용 목적의 동물 외과수술이 금지될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29일 꼬리 자르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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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82회]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제한 시행…단속은?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는 2미터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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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앞으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리드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020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이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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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잘 지킨다 VS 안 지킨다…반려인·비반려인의 동상이몽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 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리드줄 같은 안전장치 착용,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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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됐다. 총 2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14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탈락한 6개 학교 중에는 동물보건사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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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국회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7460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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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대폭 바뀐다‥전부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편된다.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사육포기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으로 도입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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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66회] 동물보호법, 싹 뜯어고친다
최근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할 때 ‘전부개정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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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6개월 이상 징역형’ 법안에 대한 동물단체 의견은?
지난 10월 1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의원의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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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벌금형 처벌 아쉽나요? ‘6개월 이상 징역’ 법정하한형 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징역형은 거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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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진흥원 신설·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재발 방지,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윤리성 강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등 동물보호법 내용 전체를 보완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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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공고 기간 10→20일 + 안락사 때 마취제 의무사용 강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진)이 동물보호센터에서의 고통사를 근절하겠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안락사(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해 마취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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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위협하는 유박비료` 유박비료방지법 토론회 26일 개최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유박비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오는 26일 반려동물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을 위한 유박비료방지법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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