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됐다. 총 2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14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탈락한 6개 학교 중에는 동물보건사 배출을...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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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국회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7460 동물보호법...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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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대폭 바뀐다‥전부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편된다.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사육포기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으로 도입되며,...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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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66회] 동물보호법, 싹 뜯어고친다
최근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할 때 ‘전부개정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많이...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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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6개월 이상 징역형’ 법안에 대한 동물단체 의견은?
지난 10월 1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의원의 법안은...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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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벌금형 처벌 아쉽나요? ‘6개월 이상 징역’ 법정하한형 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징역형은 거의 없고...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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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진흥원 신설·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재발 방지,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윤리성 강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등 동물보호법 내용 전체를 보완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나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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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공고 기간 10→20일 + 안락사 때 마취제 의무사용 강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진)이 동물보호센터에서의 고통사를 근절하겠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안락사(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해 마취제의...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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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위협하는 유박비료` 유박비료방지법 토론회 26일 개최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유박비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오는 26일 반려동물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을 위한 유박비료방지법 토론회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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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도입 추진
동물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에 대한 영업관리가 허가제로 강화될 전망이다. 맹견의 판매·취급에 별도의 허가 제도도 신설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역할도 강화된다. 실험내용의 변경심의제, 심의...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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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품종 아닌 개도 기질평가해 맹견으로 분류한다
개물림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맹견 관리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개물림사고가 맹견이 아닌 일반 품종의 개가 일으키는데, 이들도 사람·동물의 생명에 위해를...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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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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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 금지‥최대 5년 제한한다
동물학대죄로 처벌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받아...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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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 연다
동물학대 문제부터 반려동물 영업관리, 안전사고 등 동물보호정책 전반을 조명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연구책임 한준호)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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