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맹견 품종 아닌 개도 기질평가해 맹견으로 분류한다
개물림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맹견 관리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개물림사고가 맹견이 아닌 일반 품종의 개가 일으키는데, 이들도 사람·동물의 생명에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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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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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 금지‥최대 5년 제한한다
동물학대죄로 처벌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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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 연다
동물학대 문제부터 반려동물 영업관리, 안전사고 등 동물보호정책 전반을 조명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연구책임 한준호)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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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반려동물 위해 도시공원·공동주택에 유박비료 사용금지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광진구을)이 도심공원이나 공동주택에 유박비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박은 피마자, 참깨, 깻묵 등의 씨앗에서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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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거북이 반려동물로‥반려동물 사망 시 매장 허용해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안성)이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매장·이동식 장묘를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개, 고양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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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물건’ 법무부 입법예고에 펫산업소매협회 “규제로 이어지면 안 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법 개정이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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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에서 `동물판매업자도 내장형 칩 시술해야` 황당 주장 나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은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다”. 국회의원이 주최한 동물등록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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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개선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17일(목) 오후 2시 <유기동물 10만 시대의 동물등록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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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CCTV 결국 의무화, 2022년 6월까지 설치해야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이어 미용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용업을 병행하는 동물병원만 2천여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수의사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미용업∙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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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이름 단 신종 펫샵 관리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소’를 명목으로 파양자에게 반려동물을 이양 받아 입양자를 찾아주는 신종 펫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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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동물등록과 펫보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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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동물병원 부담 증가 우려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의무설치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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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학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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