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앵무새·거북이 반려동물로‥반려동물 사망 시 매장 허용해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안성)이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매장·이동식 장묘를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개, 고양이, 토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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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물건’ 법무부 입법예고에 펫산업소매협회 “규제로 이어지면 안 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법 개정이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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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에서 `동물판매업자도 내장형 칩 시술해야` 황당 주장 나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은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다”. 국회의원이 주최한 동물등록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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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개선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17일(목) 오후 2시 <유기동물 10만 시대의 동물등록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주로...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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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CCTV 결국 의무화, 2022년 6월까지 설치해야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이어 미용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용업을 병행하는 동물병원만 2천여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수의사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미용업∙운송업...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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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이름 단 신종 펫샵 관리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소’를 명목으로 파양자에게 반려동물을 이양 받아 입양자를 찾아주는 신종 펫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 개정안이...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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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동물등록과 펫보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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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동물병원 부담 증가 우려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의무설치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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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학대 방지...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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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출입 금지 장소，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연이어 발의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고등학교,...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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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목줄 길이 2m 제한…바뀐 펫티켓 다 아시죠？
정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대대적인 펫티켓(펫+에티켓, 반려동물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동물보호·복지 홍보에 나섰다. 반려동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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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동물학대 반복하면 가중처벌` 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대구 북구갑)이 동물학대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를 형사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정...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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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5법 대표발의‥동물등록 지원 근거 마련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반려동물 등록지원, 놀이터 확충, 가압류 금지 등 반려동물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동물보호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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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지자체 등록 의무화 법안 나왔다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설보호소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니멀호더 성격의 변종보호소와 비영리 목적의 사설보호소를 구분해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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