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요구에 靑, 엄정수사·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수사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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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물 해부실습，앞으로 위원회 심의 거쳐야 가능
앞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물 해부실습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0일(수)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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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정 분양도 동물판매업 중개 받아야 하는 법안에 업계 `반발`
개인 간 반려동물 거래(일명 가정 분양)도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고 반려동물 소유·사육 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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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맹견은 보험 의무가입` 맹견 책임보험 판매 시작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상품의 판매가 시작된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이...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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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 촬영·제작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동물학대 행위를 담은 사진, 영상의 제작·촬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영등포구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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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의무화＋수의사 확인 의무 법안 나와
맹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내장형 칩 장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안이 나왔다. 허은아...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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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어떻게 처벌됐나` 동물학대 판례평석 출간
‘그때 그 동물학대 사건은 어떻게 다뤄졌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의 사법처리결과를 분석하는...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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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DNA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성남중원)이 반려견 동물등록제 등록방식에 DNA 등록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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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개식용 문화 근절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자 환경부장관 후보자인 한정애 의원(사진)이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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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동물 도살에 과태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비인도적 살처분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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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 등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안 나왔다
남인순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21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부터,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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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 물면 공격 성향 평가하는 법안 나와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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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관리카드 미작성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 43곳 법 위반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020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이상 6개...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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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 3%만 재판 넘겨진다‥실형 선고 5%에 그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동물학대죄로 구속기소된 비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불기소나 약식명령이 대부분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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