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어린이집·초등학교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도 맹견 출입금지 법안 나와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맹견 소유·사육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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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실습견 지적한 이탄희 의원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 법안 발의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수의대 실습견 공급문제를 지적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용인정)이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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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기소의견 592건 중 법원 접수 48건, 그중 징역형은 2명(2018년). 최근 10년간 검찰 송치된 3,360명 중 단 4명 구속.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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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 경찰수사 강화해야‥5일 온라인 토론회 연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5일 오후 2시부터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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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10년간 10배 넘게 늘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법상 벌칙과 원론적 유의사항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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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뜯어 고친다’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공고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동물보호법령 전반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 29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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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개물림 사고 일으킨 개는 맹견으로 지정 가능해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오산)이 품종과 관계없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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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프시케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7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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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은 17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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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안 4건 패키지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동물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과 도시공원법,...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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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임상실습교육 파행 우려` 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논란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수의대 실습교육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실습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실험동물공급업체에서 구입한 동물로만 제한하면 전국 수의과대학의 임상실습교육...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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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로 학대 받는 동물 구조할 수 있어야`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치’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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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호딩은 동물학대` 윤명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3일 애니멀 호딩을 금지하는...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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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업 제도권 편입해야..불법유통 경로 차단 필요해
반려동물 유통관리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경매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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