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위클리벳 420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많은 조항이 신설됐고, 1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과 올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던...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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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서도 재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던...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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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은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초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공동대표발의제’의 첫 번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사진)이 오늘(12일)부터 본격...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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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전담 국 신설+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편..영업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면서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환영 입장을...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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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수술 기준 엄격화..자가진료 개선 단추 될까
심상정 의원 ‘동물복지법 개정안’, 동물 수술 목적 및 자격요건 추가 외과 수술에서 자가진료 적용 범위 제한..’자가진료는 동물학대’ 반영 국회에 계류...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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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개정 진행 중, 동물학대 범위∙처벌 확대
동아시아 최초 ‘동물복지법’ 발의..농해수위 입법검토내용 이모저모 지난해 10월 심상정∙한명숙∙진선미∙문정림 등 여야 국회의원 4인이 발의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동물복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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