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처분,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피학대동물이 같은 사람에게 또 학대받거나, 학대자가...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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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동물학대..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도입 필요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폭행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견주로부터 피학대견을 긴급 격리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며 일단락됐지만,...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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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8회]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검토
최근 동물학대 사건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대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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