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촉구 사진전 국회서 열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사진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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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감응력이 있는 존재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규정할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민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손해배상, 압류금지 등 후속 입법조치가...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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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강제집행서 제외해야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 판매·영업 목적이 아닌 동물은 재산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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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9일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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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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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변호사 김정민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동물권리선언 제1조 1978년 10월...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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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의사들 “민법 개정 환영…동물 주무부처 이전·부서 확대해야”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수...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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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지지” 수대협 성명 발표
대한민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김세홍, 이하 수대협)가 8월 25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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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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