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부공개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선결조건에 대한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4일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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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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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약사회 조사를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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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발의…벌써 7번째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연제구)이 26일 보호자가 동물진료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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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2회]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의 문제점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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