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 박찬민 변호사 양형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이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이하...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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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학대 의심사례 수의법의검사 본격화..고양이 4마리 검사
서울특별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고 12월 5일(목) 밝혔다.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영상진단 등을 통해 동물학대 의심사건의 사인을...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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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서울대 수의대와 수의법의학 진단 협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수의법의 진단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과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9월 26일(목) 서울대에서...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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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스토리:법의학 수의사가 되기까지]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검역본부 이경현 수의사
우리는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먼저 경험해본 사람의 의견을 듣곤 합니다. 누군가가 걸어간 발자취는 다른 누군가의 앞을 밝히는 등불이...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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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동물보호 분야 불법 단속 나선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범위에 포함해 적극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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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거나 상해 입힌 동물학대 범죄에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원회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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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윤리 라운드토론
반려동물 학대와 수의사
주설아 수의사/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jsa321@snu.ac.kr ■ 사례 어린 자녀와 어머니가 반려견 행복이를 데리고 내원했다. 행복이의 상태를 보니 체중을 지탱하지...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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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도 안하고…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 대량 안락사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끔찍한 불법 안락사 사건이 발생했다. 밀양시장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어기고 마취 없이 연속주사기로 약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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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통해 11마리 입양 뒤 살해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입양하고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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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동물의 억울한 죽음 없도록’ 건국대 동물병원·서울시 협력
서울시내 동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건국대 동물병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에 나선다. 건국대 윤헌영 동물병원장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신용승 원장은 19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학대동물의...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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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 졸라 질식은 쉽고 간단’ 고양이 학대 유튜브 채널 폐쇄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재해 온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고 운영자 계정이 해지됐다. 온라인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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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 등 동물 성 학대 막기 위해 동물 대상 성범죄 금지조항 필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동물 성(性)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물 대상 성범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 사회적...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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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의심 폐사축 부검서 약독물 검출비율, 사람 중독사보다 높다
동물학대가 의심돼 약독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독이 의심된 개·고양이에 약독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8%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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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4회] 동물학대 번식장에서 1400마리 구조했는데..합법업체
또 한 번 대규모 번식장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합법 동물생산업체(번식장)에서 무려 1,4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된 것입니다. 이곳은 동물보호법상...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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